시민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투표권 행사에 불편과 제약을 겪은 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진상규명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청년 시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며, 책임 있는 문제 제기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번 사안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비판과 개선 요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은 사회적 불신과 분열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음모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되는 조직 운영 부실과 책임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와 평가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우려합니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선관위의 조직 운영 논란과 관리 부실은 특정 개인이나 일회성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관위 스스로의 자정 노력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혁이 요구됩니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24)

정의로운 사회는 공공의 권력과 제도가 책임에서 예외가 될 때가 아니라, 시민 앞에 성실히 설명하고 평가받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해집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이번 사안을 특정 기관의 일회성 실수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십시오.

셋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진실에 기초한 성찰과 책임 있는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 목사

총무 이훈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