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은 평화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걸으라!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누가복음 19:42)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과제로 선언한 헌법 9조 개정 시도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패전 이후 일본이 세계를 향해 참회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 부르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인 316석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개헌 동력을 얻은 이후 헌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헌 방향은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정상 국가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카이치 내각이 평화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에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헌법 제9조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역사의 잘못을 회개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침략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는 한 그 약속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전환 논리가 변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아시아와 전 세계에 군비경쟁과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평화는 힘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온 세계에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년 5월 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종범 우규성 원계순 이훈삼 임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