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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미집행에 대한 입장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5-01-07 (화) 08:30 1개월전 1108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미집행에 대한 입장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끝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많은 개인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막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한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당당하게 출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사회의 보루인 국회가 탄핵하고 사법부가 발행한 체포 영장에 대해 본인이 자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불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민주 시민이라면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동으로 우리의 자식이요 가족인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이 일촉즉발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충돌을 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를 폭력 충돌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평소에 큰소리치던 대로 어떤 경우에도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정말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그 판단은 본인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법원이 하는 민주사회의 기초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이렇게 유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방·외교·경제 등 위험에 처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법에 따라 하루빨리 정치를 안정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움직임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202517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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