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성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호세아 4:1-2)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법대로 나와 너희 중 누가 잘못했는지 법정에 서서 따져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서기관, 왕궁 세력은 그 앞에 서지 않고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비상계엄이 발동된 12월 3일, 군의 불법 난입을 막고자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키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는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국가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단죄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탄핵은 12월 7일 국회의 투표 불성립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좌초되었습니다. 국정 책임을 지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일임한 권리를 무기력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황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비상계엄 앞에서 표결마저 거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했던 시도보다 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표결마저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당으로서 가당한 일입니까?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평화를 노래해 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1. 국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즉각 사임하라.
2. 국가 수사기관은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3.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지켜라.
2024년 12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