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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한미FTA 비준에 국민투표 제안

관리자 2011-11-02 (수) 10:21 9년전 1846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미FTA 비준에 국민투표 제안

“사회적 약자 고통주는 현행 한미FTA 반대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유정성, 이하 기장)가 한미FTA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며 한나라당의 비준 결의 강행 움직임을 규탄했다.

1일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장은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한미FTA를 11월 3일 안에 비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무엇보다 예수께서 주목하여 궁휼히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은 특히 "우리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뿐 아니라,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FTA의 미국측 조항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미FTA가 한국의 국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명백하게 불평등한 FTA 불평등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명백한 매국행위다"라며 "여·야 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최악의 결과를 나을 수 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선택을 이끌어 낸 무상급식의 예를 든 기장은 이어 "한미FTA를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국회 안에서의 단상점거, 폭력 등의 물리력 행사를 벌이는 구태를 방지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수 지역구 주민의 민생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강행처리하였다는 오명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한번 체결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한미FTA는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장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들이 죽음의 사지로 내몰려 고통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게 방조하고도 국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앙 양심으로 행동에 임할 것임을 알렸다.

김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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