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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수도 없는 문제들 파생 위기

관리자 2011-05-20 (금) 10:46 12년전 2920  

기독교계 한-EU FTA 졸속 규탄

2011년 5월 8일 크리스챤연합신문


한-EU FTA가 통과됨에 따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도 '졸속 비준'이라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대 분야 30대 검증 쟁점'을 발표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영문본과 한글본에 대한 검증의 문제다. 무려 207군데에서 불일치 오류나 나타났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수정했지만, 영문본도 애초에 협상한 결과를 잘 반영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문제, 아이들의 먹거리가 걸린 친환경 학교 급식 문제, 유럽산 소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 WTO에서 인정받은 농산물 관세 보호 틀의 무력화 문제 등 가히 셀 수도 없는 문제들이 파생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종성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한-EU FTA를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경제정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우리 농?축산업은 그 동안 지속된 부채와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이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정부는 구제역으로 이미 도탄에 빠진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한-EU FTA를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우리 축산농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기장은 "한-EU FTA은 우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세계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이미 번역 오류를 세차례나 겪는 수치스럽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한-EU FTA 재협상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구제역 피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EU FTA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내 시장의 성장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도 규탄 성명을 내고 "한-EU FTA를 일단 발효시키고 난 후에 중소상인과 농축어민을 비롯한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협상을 통해서 한EUFTA를 개정한다고 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의 소위 ‘발효 후 개정’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법적으로 한EUFTA가 일단 발효되면 그 어떠한 국내법보다도 대외 관계에서는 우위적 지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EU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한 FTA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인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에 의한 한EUFTA 국회 졸속 비준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나라당이 다음 수순으로 삼고 있는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에 대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시키지 말 것을 한나라당에게 엄중히 촉구하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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