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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지원 봉쇄, 기독교계가 뚫었다

관리자 2011-05-19 (목) 09:15 12년전 3188  
NCCK, 18일 오전 밀가루 172톤 중국 통해 북한에 보내


2011년 5월 18일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아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8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했다.

NCCK는 이날 오전 11시경 중국 단둥에서 밀가루 172톤(1억원 상당)을 35톤 트럭 6대에 실어 북측에 지원했다.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 밀가루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식량난을 겪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NCCK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전달할 밀가루와 이동 방법도 마련했으나 통일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실제 전달은 미루어 왔다.

NCCK는 "정부가 밝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국제사회의 견해와는 달리 다수의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간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 민간단체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NCCK의 대북 식량 지원은 중국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중국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이루어졌다. 애덕기금회 관계자 2명은 오는 6월1일께 평양에 들어가 밀가루를 전달하고 분배 투명성을 감시하기로 했다.

NCCK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북 밀가루 지원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NCCK의 대북 밀가루 지원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서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이번 밀가루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 측으로부터 정부의 반출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단체 측에서 밀가루 지원 등의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우리 부의 입장 등을 문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NCCK의 대북 밀가루 지원은 중국을 통한 지원인 만큼 남북 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품을 사고 전달한 주체는 중국 단체이기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NCCK 측이 3월 중순 정부 불허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을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단체, 승인 없이 대북식량지원
중국서 밀가루 보내… 정부 “국외물자 법 적용 못해” 곤혹


2011년 5월 18일 한겨례신문 박병수 기자

종교
단체가 정부 승인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중국으로 우회해 지원하는 바람에 법적 제재가 어려워, 자칫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5·24 조처의 실효성에 일부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관계자는 18일 “오늘 중국 단둥에서 밀가루 172톤(1억원 상당)을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며 “곧 모니터링 요원도 북으로 들어가 분배 투명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24 조처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을 영유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자, 중국의 기독교 비정부기구인 애덕기금회를 통해 현지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북한에 보낸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남북간 물품의 반출·반입의 경우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제동을 건 것도 이 승인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북지원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민간단체가 이렇게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내 민간단체가 이처럼 우회 지원을 할 경우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민간단체와 협의해 중국 등을 통한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CCK, 정부의 금지방침 불구 대북 식량지원 강행

“인도적 지원 재개될 때까지 해외기관 통해 지원할 것”


                                                          2011년 5월 19일 크리스챤투데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강행했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대북 지원을 금지하는 5·24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NCCK는 중국에서 구입한 1억원 어치의 밀가루 172톤을 18일 오전 단둥에서 트럭에 싣고 평양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NCCK는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지난 3월 중순 베이징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문제를 이미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CC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대북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해외기관을 통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분배 투명성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중국 기독교NGO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 관계자 2명이 동행한다고 덧붙였다. NCCK는 애덕기금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3국에서 구입한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 이번 방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도 “정부 승인 없이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난 것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18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현지를 참관하고 있는 NCCK 대표단은 이날 오후 귀국해 다음날인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와 결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NCCK “오늘 中통해 北에 식량 지원"
기독교계-정부 대북지원 충돌

                                               2011년 5월 18일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

기독교계가 통일부의 대북지원 규제에 반발해 우회 경로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종교계와 정부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7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지 않아 18일 오전 중국 단둥을 통해 북측에 밀가루 172t(1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정부에 구두로 여러 차례 대북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춘궁기에 북한의 기아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CCK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월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교련) 관계자들과 만나 밀가루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해외 지원단체를 통해 독자적으로 대북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위 조사를 해서 (정부 승인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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