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운동과 관련하여 간략한 경과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0. 기본소득제의 역사는
*1516년 토마스 무어가 출판한 《유토피아》(Utopia)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고,
*1797년 토마스 페인이 출판한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소유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국가기금 또는 복지기금)를 제시하였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용어 - 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 - 로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1. 국내의 기본소득 논의
*2000년 부터 기본소득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소개되다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학술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2016년 이후부터는 스위스의 전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국민투표(2016.6.5)로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 농민기본소득 논의
*2015년(농가에 기본소득을"2015.1.8. 프레시안), 2018년("다시 농가기본소득제를 말한다" 2018.4.1)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께서 농민기본소득제와 관련한 물꼬를 열었습니다.
*2015년 충남농업연구원의 박경철, 강마야는 시장개방 이후 대농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농가 직불금 체계 등을 농가(농민) 기본소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17년 마을운동가 정기석은 식량주권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금민은 ‘농업참여소득’이 직업으로서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성격과 생태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충남농업연구원의 박경철은 개별 농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개별 농민 단위 기본소득제’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농사를 짓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일정액을 제공하는 ‘농촌주민 기본소득제’를 제안하였습니다.
3. 기장농목에서의 농민기본소득 논의
*2019년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초교파 "농목연대")에서 농민기본소득 강사 교육(2019.9.8-9)을 실시하였고 우리 농목에서는 9명이 참석하여 강사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9년 농민수당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2019.10.8)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19년 농민기본소득 전국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집담회(2019.11.7)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20년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창립식(2020.2.18)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2020년에 권역별 농민기본소득 강연회 및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2020.6.17 충북, 2020.10.9. 강원 외)
4.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100만인 서명운동
*2020년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식(2020.6.23) 및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회의 회집이 제한되고, 간담회나 설명을 위한 회중 모임을 개최할 수 없어 서명 참여자 수가 미미하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동력도 미진합니다.
*2021년 우리 교단의 선교위원회와 "농촌 선교 특별위원회"에서 협력하여 이번에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더불어 농촌교회를 살리고자 총회장 명의의 안내가 전국 교회에 발송되었습니다.
5. 각 지자체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도입 상황
*2019년까지 전남(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전북(고창), 충남(부여), 경기(여주)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도였다가,
*2021년 강원도 전체에서, 경기도는 올해 4개 시군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포천과 여주는 시행되었고)
*2022년 경기도 빼고 전 지자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