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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 시각’을 우려하며

관리자 2010-12-03 (금) 18:00 9년전 1635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시각’을 우려하며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논평-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5:9)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는 방법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평화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신 것은 주를 따르는 우리도 평화를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또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악의 명령’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롬12:17~18,21)을 붙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통일부 폐지’ 논란을 일으키며 대북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금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통일부 폐지를 주도 했던 사람이며, 북한의 압록강 홍수 피해로 야당에서 쌀 지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도 ‘야당에 밀려 쌀 지원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를 계속해서 강경하게 이끌어 나갔다. 최근 위키리크스 문건에서 보였듯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동결상태’는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평도 사태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핵항공모함 훈련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으며, 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국회의 국방예산 심의는 아무도 이의제기 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7,187억원을 증액 하고, 교전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앞세우며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위험지역에 오히려 전력을 집중배치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표명한 바, 담화문 중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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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간 대화와 협력,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오늘의 연평도 사태가 마치 20년간 대화와 협력을 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은 결과처럼 말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 동안의 대화가 끊어지고 남북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중단되는 현실에 더 기인한다. 물론,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해의 긴장과 교전은 있었다. 그러나 남북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최소화 하고 확산을 방지했던 것은, 그동안의 대화와 경제협력(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족애에 기인한다.

2.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에 대하여

이번 연평도 사태를 또다시 인내하고 관용적으로 대하면 연평도 사태보다 더 큰 도발이 일어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 큰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대북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보지 못했다. ‘햇볕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러한 신앙적 원리의 평화정책을 ‘굴욕적 평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언제 이명박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굴욕적’이라고 말할 만큼 ‘햇볕정책’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압록강 홍수피해가 심각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할 때도 ‘천안함 사건을 사죄하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전수칙을 강화하여 보복의 수위를 높여서 국민들의 분노감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이 더 큰 도발로 이어질 것이다. 교전을 최소화 하고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3.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북의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고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희생자의 아픔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전쟁을 불사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국지적 충돌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발상이야 말로, 국지전이 전면전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감정적이고 호전적인 말로써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긴급사태 대처를 위한 핫라인을 다시 회복하고, 남북정상회담과 4자, 6자 회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책임 있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배 태 진 목사

평화통일위원장 한 기 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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