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에너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에스겔 38:19-20, 22)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고 전 세계를 방사능공포에 떨게 하고 있으며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핵산업에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핵을 이용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부산물을 남깁니다.
핵발전은 핵의 분열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는 핵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다량의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누출되어 인명피해 뿐 아니라 1기에 20억불 들여세운 핵발전소가 단 30초 사이에 못쓰게 됩니다. 게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상품이나 물질 회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기형아, 백혈병, 암의 발생률이 급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용 후에 남겨놓은 부산물은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폐연료봉의 안전한 처리방법은 없고 단지 임시보관만 할 뿐입니다. 현재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후쿠시마 4호기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위협만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핵발전소에 방사성물질을 품고 살았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물질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많게는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여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및 생존을 위협하는 창조질서 파괴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핵폐기물질 처리 과제를 무책임하게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2. 에너지정책에서 핵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핵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순수 단가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1기에 20억불이나 하는 과다한 발전설비, 핵기술 개발비, 핵폐기물 처리비, 핵발전소 해체비용, 해체 후 방사능에 오염된 낡은 설비처리 등을 감안한다면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될 발전단가는 비쌉니다. 더욱이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고준위 물질은 섭씨 800도의 고온을 계속 냉각시키는데, 십만 년 이상 영구적으로 지출될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핵발전 산업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70년대 사양된 산업입니다.
세계는 핵발전소에 대한 대안과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용 점검이 아닌 근본적인 점검에 들어가 핵발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폐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이미 기존보다 더 큰 대규모 용량의 핵발전소 14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는 녹색에너지, 친환경수출사업이라고 포장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최근 30여 년 동안 신규건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에너지 소비국가로서 공급량의 확대보다는 소비의 조절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투명한 정보공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보다 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핵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은 방사성 물질과 뒷북치는 정보공개입니다. 생명과 관련한 문제인데도 자기들만의 수치를 들어 "안전하다"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발전소 밀집도 및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양이 세계1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유출에 관한 국민들의 사전지식은 전무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발전소를 수명연장하거나 제조당시 출력용량을 증강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겹겹이 쳐져있는 핵관련 산업계와 종사자들의 자본력에 "한국형 핵시설은 안전하다"고 믿어버린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입니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재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리고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보상으로 적당히 무마될 것도 아니고 우리세대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후손들까지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진행중인 신규핵발전소 건설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추가 건립 정책이 창조 세계에 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설령 핵발전 비용이 다른 경우보다 경제적이라 주장할지라도,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핵발전 감축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국가간 협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키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더불어 사는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자연생태계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온 생명들과 국민들에게 공멸의 공포를 자아내는 현 정부의 그릇된 에너지 정책에 맞서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상임대표 전병생, 김경재, 이병희, 김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