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왜 어려운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재 정 (전 통일부 장관)
1. 최근 상황 분석
- 또 다시 서해에 포격전이 벌어졌다. 서해에 군사적인 무력대결이 4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 ‘통일대박’을 주장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후 3일 만에 남북은 포격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북 제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군사적 대결·불신·사회문화·단절과 고립의 장벽을 허물고 새 한반도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면서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 더욱 도약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 연설을 할 때 한미군사훈련은 과거 Team Spirit 훈련이후 최대 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마디로 드레스덴의 연설은 독일 통일의 유형을 한반도에서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 것은 아닌가.
- 오늘의 한반도 현주소는? 2010년 천암함 사태 이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5.24 조치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남북간 긴장의 조조. 또다시 정치적인 북풍일까?
- 북일 간의 ‘우아한 대화’와 북미간의 긴장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통일은 무엇인가. 하나의 흐름은 북한붕괴를 전제로 하는 급격한 흡수통일과 남북화해를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전자가 북에 대한 압박, 제재, 대결을 고조시켰다면 후자는 대화, 화해,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지난 20년간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의 핵 능력을 증진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제는 4차 핵실험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
2. “통일은 대박인가?”
- “통일은 대박이다.” 남북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 이 발상은 드레스덴 연설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는 30 ~ 100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무역총량을 보면 2012년 남은 1조615억 달러인데 비하여 북은 89억 달러. 반면에 부존자원은 우리가 36억 달러 정도인데 반하여 북은 3조4,249억 달러라고 한다. 골드만삭스의 2009년 연구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후 5년 이내에 GDP는 1조6,430억 달러, 10년 내에 2조770억 달러, 20년 내에 3조2,800억 달러로 발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통일 후 5년에 2만2천 달러, 10년이 되면 2만8천 달러, 20년이 되면 4만3천 달러에 이른다.
- 뿐만 아니라 남북은 동북아지역 공동경제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EU나 북미의 지역공동체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가질 것. 이것은 마침내 근대역사상 처음으로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시켜 물류의 소통은 물론 모든 분야의 소통을 만들어낼 것.
- 과연 이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유형의 흡수통일이 가능할까. 혹시 압박을 가하는 경우 북이 붕괴하면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북한붕괴론은 이미 오래된 “불편한 가설”이었다.
3. 과거는 오늘을 규정한다.
- 남북분단의 역사는 1945년 해방 즉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894년 동학혁명시대로부터 제국주의 지배의 시대로 들어갔다.
- 1991.12.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획기적인 문서였고 통일대정전이다. 그 내용은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은 남북화해의 원칙으로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해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그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각 장마다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행을 하지 못했는가? 그 직접 이유는 약속을 깨고 한국과 미국이 1993년 Team Spirit 군사훈련을 재개한 것. 우리 국회가 이 문서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것.
- 1994.10. 북미 간에 맺은 최초의 북핵 해결의 합의. 중요한 것은 2003년까지 북에 200만kw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합의의 분위기 속에서 2000 남북정상회담, 북미최고위급 회담 등이 이루어졌으나 완공 직전인 2002.4 켈리 미국 특사의 북한 고농축우라늄 문제제기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켈리가 제기한 문제의 증거는 없다.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6자회담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5.9.19.에 6자 공동선언을 채택. 그러나 이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바로 그날 북한의 불법계좌를 마카오에 있는 BDA에서 발견했다는 것. 북한은 결국 2006.10.9. 핵실험을 강행. 그 이후 6자의 합의는 이행이 되지 못하고 북은 2009.5 2차 핵실험, 2013.2 3차 핵실험을 강행.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결국 부시정권(2000~2008) 그리고 이명박 정권(2008~2013)의 10여년에 이어진 대북강경정책으로 북의 붕괴를 압박했던 대북무력압박이 빚은 결과.
- 북핵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유엔의 집요한 대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되었다. 북미 간에 핵공격을 하지 않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한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핵문제 해결을 선결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4. 역사의 가정
- 클린턴의 후계로 부시가 아니라 고어가 당선되어 부시가 출현하지 않았었다면?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 노무현의 뒤를 이어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 노무현대통령이 좀 더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고 10.4합의 같은 것이 좀 더 빨리 이행했었다면?
5. 미국은 변화할까?
-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변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과제.
-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100년 전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변함이 없다.
- 부시와 오바마, 그들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였지만 결국 같은 행보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그렇다면 미국의 Pibot-to-Asia라는 미국의 정책은 동북아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가.
6. 우리의 현재
- 천안함도 5.24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이 다른가?
- 우리는 북한의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군부가 강하면 대화는 더욱 어려워진다.
- 우리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식민통치” “분단” “전쟁” 그리고 “독재”의 지배역사가 만들어 놓은 “틀”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의 한계를 만들고 있다.
- 소위 진보가 무너진 것은 보수의 압박의 결과인가? 아니면 시대는 변해도 진보의 논리와 행태가 변하지 않은 결과.
- 한국교회의 보수화는 결국 1988년 선언과 같은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7. 통일의 걸림돌을 치우자
- 통일도 평화도 ‘과정’이다, 단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단번‘에 ’대박‘으로 오지 않는다.
- 통일의 걸림돌의 실체는? 무엇일까. 변화하지 않는 변방과 권력의 중앙부. 그리고 걸림돌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 통일운동은 화해와 공존의 가치에서 출발. “민중 속에서” 새로운 민중으로 태어나는 운동.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지향.
- 오늘의 장벽, 한계, 조건, 상황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적인 대안. 꿈, “over the rainbow” 그리고 “over today”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가 중심을 잡는 것 필요.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안보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 우호적인 정권이 온다고 통일이 오는 것도 또 압제적인 정권이 온다고 통일운동은 사라지지도 사라질 수도 없는 것.
8. 결론을 대신하여
- 일반적으로 통일의 네 가지 방법을 말한다. 무력형, 흡수형, 합의형, 신탁형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 북핵 해결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전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핵우산지원의 정책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 붕괴를 전제한 경제적인 흡수통일의 방안도 결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 내부의 어떤 국가적인 기구가 만드는 것 아니다. 오히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주도가 아니라 국민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절대로 남북문제를 정치적인 제물로 삼지 말고 남북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0.4정상선언의 핵심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국 4국의 정상협의와 남북 간에 국가연합의 틀을 만든 것.
- 북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길게 그 변화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한다.
-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평화를 말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남북연합을 현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것과 경제협력을 통한 단계적 발전을 이룩해 가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