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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에 관하여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19-08-20 (화) 07:20 3개월전 287  

1. 한국의 방위비는 무엇인가,

대다수 한국민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면에 그것을 쓰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6.25를 겪은 한국민들은 미국에 대하여 대단히 극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겪은 분들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러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 같다. 그 때의 미국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방위비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태도에 여기에 글로 쓰고 싶지 않을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이 나가라고 하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생각해 보면 무엇에 대한 방위라는 것 누구로부터의 방위라는 것인가 새삼 고개가 갸웃해지고 어안이 벙벙할 정도이다. 미국에 대하여 심지어 좋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하여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그러하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호감을 가지고 보겠는가, 자주권을 가진 국민들 대부분 누구나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위비에 관한 태도는 대부분의 한국민들에게 대단히 속상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둔비를 받고 그리고 해마다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것을 누가 받아드리겠는가, 예전에는 혹 젊은이들이 너무 이상에 잡혀 현실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인넷과 스맛폰등등으로 얻는 정보력 때문인지 국내외 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잘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판단은 그래도 미래가 다행이고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1. 미국은 힘이 있다면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또 무엇을 갑질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남북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보다 무슨 갑질이나 하며 자기 나라의 이익이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무슨 완장이나 찬듯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친구이고 동맹의 나라라고 인정하겠는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먼저 존귀한 한국민들의 마음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뢰받지도 못한다. 우리의 친구의 동맹의 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고 해도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그 나라를 위해서도 원치 않는다.

몇 년전 한국의 촛불 집회에서 보듯이 한국민은 우리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수준과 의식이 높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다시, 몇 년 전 한국의 촛불 집회의 처음을 보았을 때 놀랐다. 우리도 놀랐다. 각목이나 그무엇이 없고 감동적인 문화 예술까지 담긴 집회이다. 우리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다. 우리도 모르게 한국인은 이렇게 수준 있는 나라의 국민이었다. 성주의 사드 철회 집회도 그 평화스러움과 문화적 예술적 높은 수준에도 놀란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문화 예술 심성의 수준이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 무슨 나라로부터 방위해 준다고 방위비 내라고 하고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존중하겠는가, 선량하고 교육 수준 높은 한국민의 마음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동맹이고 친구라면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존중과 신뢰를 주고 받는 것이 그들도 좋지 않겠는가, 나라가 돈이나 물리적 힘이 있다고 존중 받는 것이 아니다. 소위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강하여도 마음으로 신뢰와 존중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1. 우리가 어떤 면에서 천신만고 끝에 만든 남북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한 시발점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제공하고 협력한 이 시대사적 획기적 놀라운 일을 우리나라의 어느 정권이 시작하였지만 또 어느 정권이 그것을 통찰력이 없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하며 친구 동맹을 존중해 주니 자신들이 무슨 영향력이나 힘이 있어 그러한 줄 알고 착각하며 오히려 친구에게 갑질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너무나 무지몽매한 태도이다. 이들을 잘가르쳐야 할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더 가르치듯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역사를 전혀 모를 것이다.

 

1. 도대체 누구로부터 방위라는 것인가,

미국에게 한국은 방위비를 내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누구로부터 방위해 준다는 것이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단순 비교는 그러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인가는 대략 약 38~40: 1 이라는 소문도 들었다. 단순 숫자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러하다 해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에 방위해주라고 얼마나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 북한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 그리고 북한이 무슨 한국을 적대적으로 하여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완전 문제가 있는 사고이다. 누군가 어떤 세력인가 어떤 누구에게 완전 잘못 입력된 어떤 면에서 많은 국내외 소위 전문가들에게 잘못 세뇌된 정보인 것을 이제야 국민 대부분이 알게 된 듯 하다.

 

1. 상당히 오래 전 어떤 분의 말이 생각이 난다. 상당한 공부를 하신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전화 중 느닷없이 단호하게 말하였다. 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운동권도 아니고 과격한 분도 아니다. 보통의 시민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많은 땅을 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미군주둔이 북한으로 보호해 준다는 명목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사실 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보다도 중국과 러시아등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을 주둔지로 삼는다고 할 것이다. 좀 더 좋게 말한다면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공격으로 보다도 동북아에서의 패권 또는 안정의 이유에서로 볼 수 있다.남북의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하고 혹 남북이 무기를 감축한다면 혹 누가 한반도를 위협할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의 미군이 상징적으로 극히 적은 주둔은 긍정적으로 보고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단지 상징적이라는 정도는 혹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땅을 차지하여 필요이상의 무기를 배치하고 주둔비를 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올리려고 한다면 한국민들에게는 속 터지는 마음 아니겠는가, 미국의 의도를 조금 솔직하게 하고 미국에도 한국에도 경제적으로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군 면제의 미필이 많았다는 것이 기이할 정도이다. 정부의 또는 권력의 고위 관리인들 그리고 소위 고위 정치인들이 병역면제의 미필이 많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므로 오히려 강경하고 엉뚱하게 겁먹고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물론 다 그러할 것은 아닐 것이다. 일단 군대는 영화에서 본는 어떤 모습과 지금의 거의 없어졌지만 시가행진에서 보고 상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병역 면제자도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되는 것도 평화를 지향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모르기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오로지 적대적 강경하며 호랑이 잡는 소리만 하는 것을 본다. 너무 몰라 무서워 하여 등등 평화 협력보다 겁많은 겁쟁이 같이 오히려 강경 큰소리로 말하는 모습으로 오버 랩 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병역 면제자도 통찰력이 있고 남북평화 공존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존즁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어떤 자격지심의 무엇인지 너무 강경 과격 적대적 용감무쌍한 듯 홀로 애국자인 듯 선동의 북한팔이가 문제이다.


1. 해마다 때가 되면 무슨 방위비 인상이니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을 방어해 주는 데 도와 주는데 방위비을 내라는 것인가, 이제 와서 보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 아닌가, 북한이 얼마나 강하다고 북한이 중 러 합친 무력 보다 강하다는 것인가, 실상은 너무나 얕잡아 보며 갖은 무엇으로 갑질하고 있는 것을 국내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돈 드는 것니까 방위비 내고 해마다 올리고 똘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끔 미 관리나 전에는 군 관계자가 와서 뭐 겁주는 것인지 무엇인지 하며 결국 돈 더 내라는 이유도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그러다가는 뭐 뜯어내기만 하는 이상한 나라의 관리난 지도자로 보일 수가 있다. 존중 받고 존경 받고 신뢰 받는 나라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돈이나 자원이 많은 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어찌하든지 돈이나 더 받아 이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가 적절한 듯 하지만 내려는 인상이면 좋겠는가,

앞으로 한국에 무슨 명분으로 중거리등 미사일을 놓으려 한다면 한국민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야 하며 결사적으로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한국을 보호해 줍네 하는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리혀 한국이 그들이 방패막이 최전방이 되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 정 원한다면 알래스카나 다른 곳에 놓아 그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알아서 할 일이다, 괜히 남의 나라 영토에 무기를 놓아 그들을 끌여들이지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존중받을 인간상이라면 이제 북한팔이를 그만 하였으면 한다. 그동안 북한팔이 해서 얻은 이익이 많다면 북한에도 일정부분 돌려 주는 것도 영업상의 도리일 것이다. 한국에 방위비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주둔비도 얼마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나라의 방어와 패권의 안전장치로도 주둔한다면 무상 주둔은 좀 그러하지 않은가 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차라리 남북의 평화 공존의 역할을 땀흘려 하고 한반도에 특히 지금까지 막았고 막혀있는 북한에 획기적으로 투자하여 동포에게도 유익을 주고 또 미국도 유익을 얻는다면 가치있는 일도 하고 경제적 유익도 얻을 것이다. 세계에 공헌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기도 하면 신뢰를 갖고 돈도 버는 것이다. 꼭 국제관계의 나라의 일을 삼류급 장사꾼도 못될 정도로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으로는 소위 땅덩어리 큰 나라의 지도자나 관리로서 비웃음이나 얻지 무슨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도 받을 것이다.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에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써 둔 나라이다. 그들의 화폐인 달러에  In God we trust 를 써 두는 이러한 나라답게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기뻐하시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지금까지 미국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이다. 방위비나 올리려는 돈 먼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동포애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혹이라도 한반도에 어떤 고위관리가 혹 본의 아니게도 교만하게 완장차고 갑질하는 행태의 모습으로 보였다면 더욱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반도 평화 번영에 동참할 때 미국도 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 미국에도 유익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우정과 상호 존중과 협력 유익을 위한 동맹의 친구로 게속되고 발전하는 것이 상호 윈윈이 되고  세계에도 유익이 되어야 하고 될 것이다.

                                                                        (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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