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중태를 초래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논평]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향한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잠21:7)
지난 11월 14일(토)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상심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또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통해 민주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는 14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자발적인 민주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차벽으로 집회를 막고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살수하며, 집회에 모인 국민을 폭도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살수에 의해 의식불명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중대한 사건입니다.
차벽을 쌓아 집회의 자유를 봉쇄한 경찰은 국민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최루액 물대포를 직사로 살수했습니다. 경찰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살수지침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얼굴 정면에 분사하였고, 뒤로 넘어진 후에도 1미터 정도 뒤로 쓸려 내려갈 때까지 계속 분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을 일으키려는 다른 사람에게도 살수하여 빠른 응급처치를 방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기 본분을 망각한 것이므로 현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일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는, 한미 FTA 체결 및 잘못된 농정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현실에 대한 항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항의, 다양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단일한 시각을 강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계기였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권리를 짓밟고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거꾸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박근혜 독재정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해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곧 국가의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