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성명]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국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어제 오후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필과 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추진되어 2017학년도부터 일선 중고등학교에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생명․평화․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금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와 입장을 표합니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국정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의 집필부터 편찬, 수정, 개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독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교과서가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국민 통제․통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의 나치정권과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박정희 유신정권이 침략과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국정 교과서를 악용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필요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우려하며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금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정부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가르치자”는 것이라 설명하며,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화 계획이 일제 강점기를 경제 발전기로 미화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정권을 두둔한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 시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서도 국정화 시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단체와 인사들 대부분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두둔하는 소위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장은 지극히 편향적․자의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과거 친일․독재 행위에 대한 정당성마저 부여함으로 민주․항일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심각한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주요 언론이 일본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교과서 출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민 모두를 ‘역사의 주체’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2013년 유엔총회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학자에 맡겨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역사교육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나아가 역사교육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 분석적 학습과 토론발전, 역사의 복잡성 강조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판과 토론 자체를 가로 막는 국정화 시도는 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학생과 교사, 국민은 국가가 정한 획일화된 교육지침과 내용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의 자유 위에 다양한 해석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전체주의적 사고와 획일화 된 역사 교육을 국민에게 강요․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편향적 기술과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예수께서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의와 평화,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이루어가는 길 안에는 자유로움과 조화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금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교육의 직․간접적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혼란과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우리 정부가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아집, 국민 경시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게 되길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