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월성 노후 핵 발전소 폐쇄 및 탈핵사회로의 전환 촉구 총회 성명

[고리․월성 노후 핵 발전소 폐쇄 및 탈핵사회로의 전환 촉구 총회 성명]

설계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탈핵을 선언하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잠 1:19)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4-15)

오늘(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가동이 중단된 월성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났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된다. 국내에서 노후 핵 발전소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1997년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에 대해 지난 2007년 운전을 10년간 연장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가 가져다 준 충격과 공포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은 핵 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정책 확대추진 등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 참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규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핵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히 핵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 핵 발전소(1978년)에 이어 월성 핵 발전소(1982년)의 수명연장을 거듭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소수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血眼)이 되어 있다.

성경은 절제되지 않은 탐욕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고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핵 무기와 핵 발전으로 대표되는 핵 에너지는 특정 국가와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단순한 실수와 고장으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핵 에너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죄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핵 에너지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설치와 해체비용, 여전히 그 방법과 비용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핵 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 충족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보수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핵 에너지의 경제성은 급격히 추락한다. 이와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급속한 기술발달로 경제성이 개선되며 전 세계적으로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리마일(1979년)과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의 핵 참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핵 에너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 원자로 내 비상디젤발전기 가동중단으로 냉각 장치에 전원 공급이 12분 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조작․은폐하는 사고를 비롯해 위조부품 사용, 납품 비리, 허술한 보안망 구축 등 핵 발전소의 안전과 시설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핵 발전소는 총 23기로 세계 6위이며, 핵 발전소 밀집도와 핵 발전소 반경 30km 내 인구수는 세계 1위(고리-340만 명, 월성-133만 명 등 총 420만 명)다. 작은 사고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현실이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노후 핵 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이 아닌 즉각적인 가동중단과 폐쇄조치이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나아가 무분별한 탐욕을 절제함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과 바람 등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마 7:13-14)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고리, 월성)를 즉각 폐쇄하라!

하나, 건설 중인 핵 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탈핵’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라!

2015년 3월 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 용 대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총회 총무 배 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