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용역의 불법적인 폭력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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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3, 16절)
지난 7월 27일 새벽 대표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인 SJM과 만도(문막, 평택, 익산)에 일제히 불법 직장폐쇄가 실시되며, 1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용역인력이 투입됐다.
일방적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교섭이 결렬된 후 SJM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일부 노동자들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벽 야밤을 틈타 회사 측의 용역은 무장을 하고 공장에 난입하여, 밤샘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였던 노동자들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일부는 심각한 중상을 입기도 했다. 회사는 적법한 공장폐쇄 조치였다고 하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에 기획되고 치안당국의 방조 하에 벌어진 조직적인 불법폭력임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1천여 명으로 파악된 대규모 용역병력의 일부는 SJM지회 침탈 이후 문막, 평택, 익산 지역에 있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도 잇달아 급습하기도 하는 등 폭력의 조직적 양상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이다.
기습적으로 단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시설물의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 등 법이 허용한 직장폐쇄의 긴급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사전 통보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했다. 회사는 용역병력을 앞세워 공장으로 난입하며 직장폐쇄를 공지하는가 하면, 폭력발생 이후인 27일 오후에서야 공장 출입문에 공고문을 내다붙였다.
유례없는 대규모 용역동원도 불법이다. 그 성격은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비 활동이 아닌, 노동조합을 굴복시키기 위한 사설 군대나 다름없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폭력이다. SJM의 경우 3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그 중 10여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태는 모두, 현대기아차 등 거대 완성차기업들의 부품업체에서 일제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모의한 기획탄압 의혹이 짙다. 기획 의도는 노조의 합당한 요구와 의지를 꺾고, 노동현장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해 복수노조 육성 등 어용화를 획책할 속셈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모든 폭력행위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 폭력임에도 기업들은 거침이 없다. 특히, 용역 병력의 대규모 활동 양상과 무자비한 폭력은 노동부와 경찰 등 당국의 묵인을 의심케 한다. 용역경비의 활동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게끔 돼있고, 심지어 전국에서 모여든 대규모 용역 병력의 움직임을 감지한 노조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은 “파악된 내용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7월 30일 제3차 국회운영위회의에서 노동현장에 대한 대규모 폭력행사로 파문을 일으킨 용역업체 컨택터스(회장 문성호)와 청와대의 연루설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이 용역업체는 2006년 설립된 후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경호를 맡았으며, 당선 후 급성장하여 3M, 상신브레이크, SJM 등등 노조탄압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며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한다.
특히 컨택터스가 개입한 10여개 사업장은 현대·기아차 부품사다. 이들을 차례로 쳤고 노조파괴가 이어졌다. 대기업이 부품사의 용역업체 투입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이 상당하다. 현 정부의 권력과 대기업이 결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체의 회장 문성호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성남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폭력 용역업체 컨택터스 연루의혹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SJM과 만도의 현장은 지금 기업의 군대가 주둔한 계엄 상태다. 법으로 허용된 노조사무실 출입도 봉쇄됐고, 노동기본권과 상식, 민주주의와 법,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있다.
더군다나, 만도에서는 ‘파업불참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기본권의 파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미 회사 측은 7월 30일부터 전 조합원에게 “불법파업에 불참할 의사가 명확한 직원들만 공장 출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고, 직장폐쇄 사흘만인 30일 만들어진 새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에도 공장 안에 들어가 임시 사무소를 세워놓고 금속노조 탈퇴와 노조 가입을 받고 있다. 2010년 상신 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에서도 노조가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선별적으로 조합원을 받아들여 ‘어용노조’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만도 역시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파업불참 서약서’는 이미 2004년 서울지방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버젓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도에서 벌어진 용역 투입 통한 노조 무력화와 새노조 설립은 그 뒤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완성차의 허락 없이 ‘직장폐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개입된 SJM 유혈폭력 사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민간업체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스스로 공권력임을 자임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등 헌법과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폭력 사건이다. 청와대는 명확한 근거로 연루설을 해명해야 마땅하며,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폭력과 기업화된 폭력이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같은 금속노조 소속 쟁의행위 사업장에 용역경비가 투입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용역경비 투입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규모 용역 투입은 노사 간의 평화적이며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용역을 동원하고, 공권력의 묵인 아래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조직적인 폭력을 자행한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노동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용역 폭력 사태를 접하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 (레위기 19장 13, 16절)”하는 성서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지 말라.
2. 국회는 직장폐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당 요건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용역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단행하라.
3. 사태의 불법성과 심각성이 명확한 만큼, 국회 진상조사를 통해 조직적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경찰 등 관련 당국은 폭력을 용인, 묵과한 것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5. 해당 기업, 용역업체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2년 8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전 병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