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바로 서는 민주 사회를 바라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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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애굽기 23장 7절)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인권위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지어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다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관련 직제 령을 개정해 조직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9년에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3년 재임기간 동안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으로 우리나라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 대통령은 현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하였다.
현 위원장의 적절성 평가는 '인권무시위원회'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말해주고 있다. 그는 용산참사, 야간시위위헌법률심판제청건,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 등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을 언급하면서 “흑인”을 “깜둥이”로 부르거나, “우리나라에 아직도 여성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본적인 인권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권에 부담 주는 일을 회피하여, 인권위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는 2009년 12월 28일, 철거민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의 인권유린 문제를 다룬 전원위원회를 독단적으로 폐회시켰다.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인권위의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에 대해 6명의 위원이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폐회를 선언했다. MBC PD수첩 사건 때에는 ‘5명 찬성 4명 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더욱이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북한 인권 문제에 열을 올렸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다루어야지 왜 엉뚱하게 북한 인권에 열을 올리는가? 자신의 직무에 기본도 모르는 그는 그마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책자에 탈북자 실명을 공개하여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여,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오히려 위태롭게 하기도 했다.
그의 임명 초기에 인권에 문외한인 비전문가에게 국가 인권 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가 하면, 인권위 내부에서부터 갈등이 이어져 위원장 취임 1년 만에 부적절하고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며 64명의 인권위 소속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 수상자가 수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게다가 국제 엠네스티, 아시아 인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단체들도 그의 연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함량미달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보낸 청문 보고서에는 부적격 사유가 논문표절은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등 무려 14개 항목에 이른다. 재임기간 동안의 반인권적 행태와 청문회에서 밝혀진 부도덕성은 그가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최근 인권위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에게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의 용역을 줌으로써,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앞서서 권장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고통의 역사를 딛고 일구어낸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감으로써 또 다시 우리 사회의 인권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온 현 위원장의 연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 위원장은 그의 임기 동안에 인권을 총체적으로 후퇴시킨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현 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현 후보에 대한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가의 정체정과 기반은, 인권이 바로 서는 민주사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인권위 임명권자로서 잘못된 선임을 철회하고, 부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인권위가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새로운 인물에게 인권 보호의 중책을 맡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전 병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