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잉폭력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라 !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강제 진압과정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은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할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삶의 터전을 개발이란 명목아래 빼앗긴 철거민들이 생명을 걸고 보상을 요구한다 하여 정부는 반국가 테러범을 공격하듯이 강제 진압하였습니다. 그것도 철거민들이 옥상 투쟁을 시작한지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특공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내와 협상이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과잉 폭력진압은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참사는 서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부 재벌과 상류층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서민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서는 질서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경책으로 서둘러 짓누르려 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자세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타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 경제의 곤궁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 서민의 처지를 돌보기는커녕 공권력으로 억압함으로써 대 참극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대응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참사가 정부가 주장하듯이 우발적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이후 정부, 집권 여당, 경찰, 검찰 등 참사의 당사자들이 사건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는 자세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 현대사는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부상, 투옥, 죽음을 통해 군부독재와 폭력적 정권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그 바탕위에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시계가 다시 80년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재의 음험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 앞에서 전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강제진압과정 중 희생당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하늘의 깊은 위로를 전해드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현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며, 민주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땅의 민주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행진해 나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폭력 과잉진압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 용산철거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여 구속한 농성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존중하고 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