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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관리자 2008-12-23 (화) 14:27 15년전 3098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


현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교육현장의 혼란은 사회를 격론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단지 교육계에만 한정되지 않기에,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성숙을 기도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올바른 교육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일제고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2008년 3월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초중고에 걸쳐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일제고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반교육적 요소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적인 학력을 평가하고, 부진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는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 적절치 않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일제고사 취지의 상당부분을 성취하고 있으며, 시험의 과잉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억압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습 의욕을 떨어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제고사는 전국의 초중고교를 점수로 환산하여 서열화 시키고, 망국적인 사교육 열풍을 불러올 것이며,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압박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의성 계발, 다양한 경험을 통한 폭넓은 학습을 위축시켜 오직 시험 위주의 학습으로 교육의 수준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근대적인 교육관으로 회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일제고사 강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 일제고사에 불참할 자유를 허락한 교사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지각 있는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관청의 일방적 명령에 대해 7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육과 비교육적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단입니다. 따라서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파면과 해임을 내린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교육계 내의 다른 사안에 대한 징계 수준과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기에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단순 상명하복의 군사문화적 발상을 거두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이견이 폭넓게 존재할 때, 교육청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책임진 관청답게 일선 교육 책임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사회와 학생들에게 보여줄 교육적인 자세임을 확인하고, 부당한 중징계를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3. 역사교과서는 역사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역사교과서는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에 따른 평가에 기반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전 사회적 과업입니다. 이것은 역사 전문가들이 엄격한 규준에 의해서 수행할 중대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이 함께 집필한 역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내용을 첨삭하고, 학교장 인사권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호하는 역사대안교과서의 역사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며, 약육강식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강자가 곧 선이라는 입장을 공교육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위험한 역사의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의 정통성 수호라는 명분 아래, 근현대 한국 역사를 무비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비판해왔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역사 왜곡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 그릇된 역사 인식을 교육하려는 폭력적 역사 교육을 당장 거둬들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성을 폭넓게 논의하는 교과서에 대한 비역사적 탄압을 곧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편적 세계 이상을 실현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족의 행보를 책임진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이 후대에 칭송받을 수 있는 과업을 이루도록 비판과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8 년  12 월  22 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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