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잉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시1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 26:52)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실현을 중요한 선교과제로 고백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촛불시위를 예의주시하여 왔다. 국민의 건강권과 외교적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며 기도하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작금의 전 국민적 촛불시위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에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생존권과 건강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위 현장에는 양심적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교복 입은 청소년들, 대학생들, 아이들 손을 잡거나 심지어 유모차까지 끌고 나온 아주머니들, 평범한 직장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 -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각목, 돌, 화염병을 들지 않았다. 단지 전단지, 현수막 그리고 뜨거운 열망을 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향해 완전 무장한 전경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보호 장치도 갖추지 않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하고, 날카로운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군화발로 사정없이 밟아댔다. 국민이 정부에게 무력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만을 허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폭력 수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눈을 다친 사람, 머리채를 낚여 밟힌 여대생, 사정없이 구타당한 언론사 기자, 방패로 맞아 부상당한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본 교단 소속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오세열 학생을 연행하여 48시간 동안 구금하였고, 시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던 경찰에 항의하던 조환철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이 지난 현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하는 오만한 폭력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이다.
1. 경찰은 정당한 시위대를 향한 불법적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폭력 사용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3. 정부는 평화 집회에 대한 폭력 진압 재발 방지를 공개 약속하라!
2008년 6월 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 종 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