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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자 2011-11-02 (수) 15:12 8년전 1886  

한미FTA 비준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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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사야 10장 1-3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미FTA 국회 졸속 비준을 막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서를 보내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기도 하고, 수차례 기도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목), 12명의 목회자들은 신앙과 양심에 근거하여 결단하고,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철야로 기도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이번 한미FTA 국회 졸속 비분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중시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는 그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점들과 독소조항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한미FTA를 11월 3일 안에 비준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뿐 아니라,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미FTA의 미국측 조항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FTA가 한국의 국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불평등한 FTA 불평등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여·야 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최악의 결과를 나을 수 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 드립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이어서, 지금과 같이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어려운 숙제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상급식의 경우를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성숙한 선택을 이끌어 낸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칠 한미FTA를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국회 안에서의 단상점거, 폭력 등의 물리력 행사를 벌이는 구태를 방지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넘어설 수 있으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수 지역구 주민의 민생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강행처리하였다는 오명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몸싸움을 벌이고 기습하여 강행처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미FTA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께서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체결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한미FTA는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2012년 4월 총선을 실시할 때에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역사적 기로에 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당리당론을 넘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들이 죽음의 사지로 내몰려 고통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게 방조하고도 국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바로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현명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목사

총 무 배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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