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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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지금 국회에서 체결을 서두르는 한미 FTA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한 계층을 희생시켜 다른 계층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는 일체의 것을 거부하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동안 잘못된 경제 질서인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오늘 스스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경제는 단지 가진 자들의 자유이며 부자들의 자유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을 일자리에서 쫒아내고 비정규직으로 전락케 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 임금의 반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며 그나마 임시직의 파리 목숨으로 불안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년전 위기를 가져온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는 이러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산 집을 서민들이 갚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하게 되고 이런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익을 독식하던 기업에도 큰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를 발권국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치가 담보되지 못하는 화폐를 남발함으로 미봉했고 지금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위기를 확대하여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 1:15).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경제 질서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에서 폭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영국에서의 폭동에 이어 미국의 한복판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흘리는 찌꺼기로 살아가라는 잘못된 정책이 서로 신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불신과 폭력 보복의 무서운 피 흘림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차례 추가 협상으로 개악되어 지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한미 FTA가 통과된다면 농민들을 물론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경고하며 국회의원들께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아래와 같은 실례들에 대해 주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농업과 축산업의 몰락
한국은 농업-보건-지적재산권에서 미국에 큰 양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부추산으로 연간 1조원 피해, 업계-시민단체추산으로 연간 2조6천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이 40-50%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2. 투자자-국가제소(ISD)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률이나 기타 정부 정책을 이유로 투자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한국정부에 그 투자손실분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 하에 ‘공공정책’마저도 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명백하게 불평등한 FTA입니다.
한미 FTA의 미국 버전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가 한국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러한 불평등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명백한 매국행위입니다.
4. 래칫조항(Ratchet)과 ‘미래의 최혜국대우’ (MFN)조항
이것은 다른 어떤 FTA에도 없는 규정으로 한번 시행된 것은 결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불가(Ratchet)’의 독소조항입니다. 또한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것은 향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에 불리한 사항을 용인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갱신하게 된다는 조항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5. 세이프가드 재발동 금지조항
전 산업분야에 걸쳐 무역전쟁 개시 후 관세 철폐로 인해 상대국의 제품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1회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이 규정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6. 분쟁해결절차 변경
노동, 환경 관련 사안을 특별 분쟁 해결절차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꾸게 되면 노동, 환경 분야에서 분쟁 발생 시에 이 절차 변경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에 대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상액도 특별 분쟁 절차에서는 150만 불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분쟁절차에서는 보상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7. 노동기준의 무역 보복 연계 우려
한국은 주요 무역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동 기준과 무역 보복을 연계시키는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노동자의 권리가 ILO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값싸게 생산되고 미국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주장이 쉽게 정당화됩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삼아 한국을 제소하여 합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8. 제도와 법률의 변경에 대한 합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폐지, 우편제도의 변화 등 한국의 주권을 흔드는 제도와 법률의 변경이 합의되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이 개정해야할 할 법률이 24개 항목에 달하는 데 반해서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9.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 투자 규제 입증책임문제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한미 FTA는 '포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되는 미국인 투자자는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한국을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국제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정부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개방·민영화·규제 완화와 노동권 악화
한미 FTA를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의 원칙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무제한 강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제한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입니다.
11. 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에는 ‘개성 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고용을 창출하고 경영 노하우를 이전하는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가 아니라도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교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력의 규모가 다른 두 나라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을 겨루게 되면, 약한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큰 나라에 종속되기 쉬운 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한 내용으로 점철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심각하게 침탈되고,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는 농업분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현재 규모의 농촌이 30~40%만 남고 거의 사라지고, 농민은 2~3%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이 40-50% 감소한다고 보는데, 이는 175만 명의 농민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농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도시 빈민층이 증가하고, 서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의 또 다른 희생양은 힘없는 임금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573만 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874만 4,000명·55.6%)는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며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붕괴되어 엄청난 국력 손실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은 IMF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 들어감으로써 급격하게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고, 그 결과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민주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물었고, 잘 살게 해 준다는 구호를 내세운 CEO 출신의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 4년이 흘러간 지금 국민은 또 다시 큰 실망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정당도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안철수 신드롬이나 박원순 돌풍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지 못하는 한심한 정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치 전쟁터 같이 진행되는 삶의 전선을 헤쳐 가느라 미처 한미 FT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겨를이 없는 국민은 한미 FTA가 발효되어 온갖 모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지금의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님들께 그 책임을 심각하게 물을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나 시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포기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역사적 기로에 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당리당론을 넘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부 기업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고 무역의 총량상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들이 죽음의 사지로 내몰려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 누가 그것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그 엄청난 사태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결단을 바라며, 역사에 남을 영원한 범죄자가 되느냐 현명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하느냐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 목사
총 무 배태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