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제안 비밀접촉 공개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북관계는 강경하게, 통일정책은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남북 관계자 비밀접촉에 대해 북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언론을 접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실상 어느 정부나 정상회담을 하기위한 실무적인 물밑접촉은 있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체류비용을 촌지(?) 형태로 지급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대해 북측이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앞으로 ‘남한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불쾌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숙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측의 비밀접촉 공개의 이유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얼굴을 사격 표적지로 삼는 남한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도 규제해 온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쨌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자 회담이 열리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대북관계를 잘 풀고자 정상회담을 타진한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할 일들이 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넓히고 금강산 개성 등의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진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지 말고 화해의 계기로 삼고 세 부자 표적지를 사용하는 군의 과잉충성을 억제하며 6․15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지우고, 이번 북측의 공개에 불편한 심기야 있겠지만, 그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 측이 서로 합의할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배 태 진 목사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한 기 양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