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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김창환 (서울남노회,강서교회,목사) 2020-11-07 (토) 12:29 5개월전 618  

아래는 동성애 단체들이 총선 직전에 각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라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〇 선거 직전 각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11대 요구안’ 질의

① 국가 차원 성소수자인권기본계획
②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괄한 차별금지법 제정
③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④ 동성결혼 인정
⑤ 다양한 동거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
⑥ 무자녀 요건과 과도한 외과수술 등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⑦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⑧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폭력 방지 법제도 마련
⑨ 성소수자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 행정 개선
⑩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공공건물을 대관할 수 없게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한국정부 권고(2015년 11월) 이행
⑪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이 요구안의 상당수를 어느 특정정당 중심으로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6명)과 권인숙·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정의당/ 2020년 - 나무위키 에서 발췌)


위의 내용을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으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서울남노회,강서교회,목사) 2020-11-07 (토) 13:24 5개월전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표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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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주소
최형규(경북노회,내고교회,목사) 2020-11-07 (토) 14:34 5개월전
목사님,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말 그대로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소수자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괄하는  성적 소수자를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단체를 만들어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물건을 훔쳤거나 하는 특정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사회적 죄는 아니기에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수차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차별사유로 명문화된다면 이는 곧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래 글의 링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동성애 관련 셩경구절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분명히 죄악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방 신전에서 동성간 성행위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을 가리켜 남색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산업사회 가운데 생태환경적으로 자신도 괴로워하며 동성에 대한 성적지향을 갖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특정한 사회적 범죄행위가 없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들을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이해하며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대하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

저도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와 토론,하나님의 뜻과 지헤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아니고요. 우리 교단의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성애 옹호 또는 지지로 해석되는 해당 문구가 차별금지법 조문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인권을 보호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3.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정의당 정헤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촉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래 제가 링크해 놓은 내용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단과 사람들 눈치보느라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포기한다면, 우리 교단 교인들은 계속해서 외부의 연구단체나 기독교보수 중심으로 주장되는 내용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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