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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징조례는 범법자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19-09-05 (목) 16:02 2개월전 1117  

헌법 권징조례가 범법자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면 각 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겠지만  노회에서 목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으면 보호막의 구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노회에서 있었던 사례로 교회 집사가 노회의 기금 수천만원을 사기하였고 당회장이 관련 되었다고 노회원이 그 목사를 고발했는데 정치부는 10개월 동안 미적거리며 유안건으로 넘기며  기소를 못하고 결국에는 사기당한 노회는 헌법을 왜곡하고 수천만원 회수도 포기하고 목사를 보호하려고 표결로 부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회도 장로가 고발된 경우라면 그렇게 할지 몰라도 목사의 경우는 100%기소는 안될 것입니다. 총회 기소결정위원회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면 기소하는데, 노회의 경우 노회원 전체에 가부를 물으면 안되고 서류가 구비되면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하며 그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재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기가 없는 판결은 재판이 아니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도 책벌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정할 수 없고, 시벌 치리회가 해벌로 그 기간을 정하니 재판은 총회가 하고 기간은 노회가 정하는 비정상이며 타 교단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인 권징조례에 따라 시벌하고 해벌을 잘 해도 어떤 목사는 활개치고 다니며 사정하면 바로 해벌되고 어떤 장로는 목사들에게 빌어도 금방 해벌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2조 공탁금

1. 총회 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탁금은 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재판비용은 아닌데도 우리는 재판비용으로 선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은 치리회가 재판비용을 부담하고 통합은 총회 재판국은 150만원인데 우리는 500만원을 선납하여야 하니 "돈 없으면 재판하지 말라"고 돈으로 범법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치리회의 법치행정을 위하여 공익 제보자의 입장에서 고발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총회의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1건 있었지만 화해하고 재판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면 인지대로 35만원이면 충분한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법정에 가지말라"고 권면하니 표리부동한 우리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집니다.   

62조 행정심판의 사유 

행정심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 할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치리 회원, 또는 치리회가 상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일부 인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판이 아니고 이의신청제도로 그 행정기관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공무원들이 심리하니, 총회는 헌법위원회 노회는 정치부가 담당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재판국이 맡고 있다고 당회나 노회의 위법을 300만원 선납하라고 하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기장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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