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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우리의 선교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이준모 (인천노회,인천내일을여는집,목사) 2012-12-29 (토) 10:42 11년전 5379  
0. 정무성 교수님이 2012년 종교사회복지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하여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잘 연구하면 앞으로 5년 중에 우리 교단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정책은 보수적이어서, 앞으로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도 보이고 민생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우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중점해야 할 사회복지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 박근혜 당선자의 사회복지공약
 
그림1.jpg

 
0.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불가피하게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증세없이 새정부의 사회복지 공약은 그야말로 빈공약으로 남을 듯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점은 새롭게 보이는 대목이 있고, 주 흐름이 있으니 예측하고 공약이 실현 되도록 우리 모두가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친화성 공공성
2) 잔여적 복지 보편적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3) 긴축재정 복지재정확대
4) 민간중심 민관협력
5) 분립 네트워킹/공동체
 
향후에 사회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 공동체
- 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킹
-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 효율화
-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투입 투명성
- 나눔기본법 자원개발(기부연금제도)
 
u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정책의 확대
→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정책의 확대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 예상. 사회서비스 부문에 진출을 꾀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정책적 고용창출 가능 (실제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문 일자리 창출 매우 높음)
 
u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주체의 다양화
→ 과거 일자리 사업들이 건설, 단순노무 등 제한된 영역의 최소한의 일자였던 반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보다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자리의 공급측면에서 보다 가능성이 있음
 
<지역복지의 동향: 자활과 네트워킹 강조>
- 최근의 지역복지 동향은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지역복지를 위한 전략들은 오히려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특히 축소된 예산으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은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조집단을 조직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간의 네트워크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체계까지 재편하는 결과를 낳아 지역복지사업의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간의 협력체계(partnership)의 구축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0. 우리 기장 교단이 2013년도에 개혁적으로 선교전략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 :
 
1)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생, 그리고 사회복지(일자리 창출)로 가고 있다.
   - 교회내 교인들이나 교회밖 민중들의 생존과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
 
2) 정부의 정책기조는 시찰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로 가고 있어, 우리 시찰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 우리 교단의 시찰회는 개교회주의로 인해 실제적인 시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제는 실제적인 선교전략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단위로 이해할 시기가 도래. 공동일자리 사업, 공동이웃사랑 실천 프로그램 집행으로 지역의 기장 브랜드 가치 제고, 공동사랑방이나 도서관 등 설립...
 
 3)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로 방향을 확대하고 있음으로, 우리 교단이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회적 경제를 지역 공교회의 선교지표로 삼아야 한다.
  - 선교신학 교육의 활성화, 교회나 시찰회가 마을중심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전개 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건설...  
 
 

이준모(인천노회,인천내일을여는집,목사) 2012-12-29 (토) 11:40 11년전
2011년, 2012년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회에 적합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를 더 늘려 갈 예정입니다. 1월 8일 경기남노회에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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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모(인천노회,인천내일을여는집,목사) 2012-12-29 (토) 11:53 11년전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설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땅 값이 비싸 서울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교회가 땅을 제공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도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특히 장애아동 어린이집은 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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